[마이크임팩트 스튜디오] 크리에이터를 위한 법률 세미나 Shake the Law > 지난행사

본문 바로가기


지난행사

역삼 | [마이크임팩트 스튜디오] 크리에이터를 위한 법률 세미나 Shake the Law

페이지 정보

작성일16-12-01 19:22

본문

 [마이크임팩트 스튜디오_역삼]

날짜: 2016. 11. 15 / 22 (화)
장소: 마이크임팩트 스튜디오



계약서? 소득세 신고? 저작권 보호법? 

모른다고 피하다가 똥 되지 않기 위해 모인.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법률 세미나, Shake the Law 현장 

11월 15일, 22일 매주 화요일 총 2일간 역삼 스튜디오는 Shake the Law 세미나로 후끈후끈 달아올랐습니다!

바로,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법률 세​미나가 진행되었기 때문인데요.

 

 b0490178a80635454a3dfbfe6f952d79_1480587

 

창작자가 가진 권리에 대해서는 법무법인 태윤의 김정환 변호사님께서

올바른 세금 납부를 위한 관련 법 에 대해서는 법률사무소 세무회계사무소 세건 서용진 공인회계사님께서 

이해가 쉽게 설명해주셨는데요, 후끈 달아올랐던 그 현장으로 떠나볼까요~?

 

b0490178a80635454a3dfbfe6f952d79_1480587

 

계약서는 어떻게 쓰는지, 세금은 어떻게 얼마나 내야하는지, 

저작권에 대한 보호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건지. 어렵게만 느껴졌던 법률 관련 지식들로

모른다고 피하기만 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간혹 있죠 :(

 

특히 스타트업, 1인 창업자, 프리랜서의 경우 맡길 수 있는 전담 세무사나

도움을 요청하여 해결해 줄 수 있는 재무 회계 팀도 따로 없기 때문에 더욱 힘든게 현실입니다!


b0490178a80635454a3dfbfe6f952d79_1480587

1일차에는 창작자의 권리와 저작권을 주제로 강연이 진행되었습니다.

김정환 변호사님은 고구마 100개는 먹은 듯이 어렵고 복잡한 질문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사이다처럼 뻥 하고 뚫어주셨는데요, 가장 집중도가 높았던 질문들 몇 가지를 추려보았습니다.

 

b0490178a80635454a3dfbfe6f952d79_1480587

 

Q. 제가 제작한 음원이 용도와 다르게 사용되고 있어요. 이럴 경우에 소송이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계약 내용을 다시 한 번 검토 해야 될 사항인 것 같다. 다만 공모전, 사업공고 같은 형태에서 굉장히 다발적으로 발생하는데

음원 같은 경우 공모,사업 주체에게 그 저작권한을 양도하는 순간 어떠한 형태로 사용되더라도 제작자는 일체의 권한이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할 것 같다. 따라서 계약서 쓰는 역량이 제일 중요하다.


Q. 저작권을 침해 당했을 경우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증거 수집 방법은?

A. 우선 해당 저작물이 판매되고 있는 홈페이지 화면과 홈페이지 제일 하단에 판매업체에 관한 정보가 있는데 같이 캡쳐해둔다면

증거자료로서 활용이 가능하다.

 

Q. 동대문에서 저의 작품이 들어간 티셔츠가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A.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한가지 방법은 해당 제품을 구매하시고 판매업체의 내역이 들어간 영수증을 확보해 두고 해당 제작

업체로 부터 보상을 받거나 소송을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Q. 중국과의 저작권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A. 저작권의 대한 인식이 낮은 중국의 경우 관련 행정절차가 굉장히 느리다. 따라서 해당 관계자와 얼굴을 트는게 가장 빠르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처리될 것 이라고 생각하는게 마음이 편하다. 

 

b0490178a80635454a3dfbfe6f952d79_1480587


b0490178a80635454a3dfbfe6f952d79_1480587

2일차에는 올바르게 세금을 내는 법과 효율적으로 회계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서용진 공인회계사님께서 꼼꼼하고 자세하게 설명해주셨습니다.


b0490178a80635454a3dfbfe6f952d79_1480587

프리랜서를 비롯하여 1인 창업가, 스타트업, 크리에이터 등 무소속으로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큰 기업들과는 다른 기준으로 세금 납부, 원천징수가 적용됩니다. 

 

뿐만 아니라 수입 금액, 사용한 경비, 소득 금액에 따라서 세금 납부율도 다르게 적용이 되는데요, 

납부 세금에 가장 크게 적용되는 매출 금액에 따른 세율 범위에 대해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꿀-팁 b) 

 

-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 4,600만원: 15%

4,600만원 ~ 8,800만원: 24%
8,800만원 ~ 1.5억원: 35%
1.5억원 초과: 38%

 

이번 세금 & 회계 세미나에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점은 바로 본인의 환경과 상태를 

잘 파악하고 그에 맞는 세율을 적용해야지 가장 효율적으로 세금을 납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b0490178a80635454a3dfbfe6f952d79_1480587 


이번 법률 세미나, Shake the Law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실제 업무에 

도움되는 법률적 지식들을 들으며 "아~" 라고 느끼며 돌아가시는 모습에 

역삼 스튜디오는 다시 한 번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스타트업, 프리랜서, 1인 창업가분들의 도전하는 열정을 

응원하기 위해 늘 노력하는 마이크임팩트 스튜디오가 되겠습니다 :)

 

글_최휘영 마케터 hychoi@micimpact.com
멤버십 문의_마이크임팩트 스튜디오 조형주 매니저 02-501-8070
행사대관 문의_마이크임팩트 스튜디오 김하늘 매니저 square@micimpact.com

ⓒ세상을 바꾸는 이야기 마이크임팩트

www.micimpact.com 무단 배포 금지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주) 마이크임팩트 스퀘어 |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2길 21 대왕빌딩 12층
전화: 070-4607-7297 | 팩스: 02-722-1551 | 이메일: square@micimpact.com

(주) 마이크임팩트 스튜디오 | 서울 강남구 역삼로 180 (역삼동)
전화: 02-501-8070 | 이메일: square@micimpact.com